건강보험료 미납 통장 압류 되있고요 월급 주급 등을 타인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급여 압류에 되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Question

타인통장 사용이예요 주급제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주급 월급 들어오게 되면

급여 주급제로 받는거 다압류 인건가요??

최저생계비 빼고 압류 인건가요?? 급여 압류 되면 다압류 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해당 계좌에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인지 알 수 없어 전체 금액에 대한 압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의 경우 건강보험료 미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예외없이 압류한 경우 압류범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