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8. 22. 08:06
남편이 아주 추악한 일을 저질러서 징역7년을 받았어요.
지금 현제 이혼은 했고요.초등학교4학년 아이들 두명을(쌍둥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몸이 좋질않아 지금 기초수급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남편이 출소한후에 7년 동안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여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아야 과거양육비 청구의 당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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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의 남편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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