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 주소만으로 리스크를 예측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정 주소가 있다면 해당 배송지 주소만으로 관세법 등 위반 가능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송지 주소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리스크 신호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로 반복적으로 고가품이 소량 분할 반입된다거나, 개인 명의인데 사업자 수준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과세 회피 목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세관이 주목합니다. 실제로 특송우편 물품 분석 시스템에서도 주소, 수취인, 품목 패턴을 함께 돌려서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 하나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하므로, 거래내역결제수단수입빈도 같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야 실질적인 단속이나 사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만약에 동일한 주소로 유사한 품목들이 배달되는데 이에 대하여 한건에 대한 관세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관도 유의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위법한 물품의 통관 가능성이 높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소만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잡아내긴 어렵습니다. 보통 세관에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돌릴 때는 단순히 배송지 정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입자 이력이나 거래 빈도, 품목 특성, 과거 위반 사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패턴을 찾습니다. 물론 같은 주소로 반복적인 소량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통관을 악용하거나 면세 범위를 쪼개는 형태일 수도 있어서 의심 신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물품과 거래 구조에 맞춰져야 하므로 주소만 가지고 사전 단속을 걸어버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소가 다른 변수들과 결합될 때 위험 징후를 포착하는 보조 요소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