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건이있는데 사업주와 합의가 잘 안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선임서비스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 계획인데 가압류는 노동부 진정후에 걸면되는것인지 어떻게 거는것인지 걸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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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임금체불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주의 재산 정보 등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이므로 임금 청구 소송 이전이라도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역시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