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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를 기록한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고소나 고발 가능하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수첩에 기록하고 적어놓은 수첩이 있씁니다. 이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증거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첩의 내용이 "객관성"을 가지느냐가 쟁점입니다. 수첩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간단한 메모정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첩을 누가 기록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