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SNS상의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자 아이디 및 일시가 포함되도록 캡처하고, URL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정지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인신공격이나 신상 공개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게시물 중단 요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