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준 낮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질문 올립니다 ㅜㅜ
제가 hug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리아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롯데리아 본사는 대기업으로 분류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본사 소속 대기업 취급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불가한 게 아닌가 하고요
가맹점에서의 근무는 중소기업으로 취급 하는 걸로 아는데
대기업 본사를 둔 브랜드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근무시 중소기업 대기업 어디에 소속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가맹정은 가맹계약을 통해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지 대기업인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중소기업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대부분은 영세하므로 해당될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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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요건 중 "중소기업" 에 관하여,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롯데"그룹만 있는데 기업들의 계열회사는 맞춤형 신청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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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부1]의 국세청 업종코드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첨부2]에서 해당기업 여부를 확인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가지고 롯데리아의 기업인 롯데 지알에스의 대기업 여부를 확인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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