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 지원금은 대체 무슨소리에요?...

Question

625전쟁때 참전용사도 제대로 대우 못해주면서

동학농민 지원금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임진왜란 삼국통일전쟁 여요전쟁 여몽전쟁 등등

이런것도 다 챙겨주겠네요 ㅋㅋㅋㅋ

Answer 1

동학농민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항일운동의 뿌리 중 하나로 평가 받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뒤 동학농민운동 지원금으로 불리며 2024년부터 전라북도 정읍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민생지원금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게 너무 오래된 과거 역사에 세금 사용하는 것은 너무한 세금낭비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현대 참전용사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오래된 역사에 세금 사용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맞습니다.

Answer 2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갑론을박이 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는 말씀하신대로 625 참전용사나 일제시대 독립유공자를 먼저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동학농민 지원금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과거 전쟁이나 운동참여자를 기리는 취지지만 현대 기준으로 보면 시기와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특정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와 지원 여건을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