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일행이 같이 차에 타면 동석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회식하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같이 취해서 동석해서

사고가 난 경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면허도 취소가 되겠지만

동석자도 죄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있겠으나 벌금형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직접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