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불법판결 났는데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Fx렌트가 불법 판결나서 도박공간개설죄로 관련 지점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fx렌트랑 비슷한 골드라임도 불법인건가요?
Fx렌트가 불법 판결나서 도박공간개설죄로 관련 지점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fx렌트랑 비슷한 골드라임도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드라임이란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좀 더 알아 보아야 합니다.
해당 FX렌트 마진 거래 등의 사이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사이트가 도박장으로 판결이 된 이상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위는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 및 도박죄 처벌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