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를 휘두를 경우 무슨죄에 해당 합니까요?

Question

같이 있는 사람이 도끼로 쳐죽이겠다고 하는데 실제 도끼를 휘두르면 무슨죄에 해당 합니까요?상해른 입힐경우, 그렇지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며 도끼를 휘두른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죄,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진 이상 상해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에 대한 위해 의도로 도끼를 휘두르는 건 상해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특수상해 내지 그 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거리가 아니라거나 단순히 소지한 형태였다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