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전대표의 형량이 검찰의 오남용이라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국민의힘에서는 조국전대표의 입시비리에 대한형량이 당연하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오남용이라면서 특별사면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Answer 1

조국대표의 형량은? 여 야같을수는 없을거예요 서로 개념과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조금씩만 양보해서 국민의 위한 정치를 햇으면 하네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데는 이제 그만 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2

조국을 지지하는 집단에서는

흔히들 표창장만으로 징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다면 검찰의 오남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표창장은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유없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Answer 3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요소가 큽니다. 일단 잘못이 있어서 형량이 입증되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났죠 잘못이 없었다면 검찰이 털어도 나올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남용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비슷한 예로 윤석열 대통령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4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형량이 오남용은 솔직하게 저로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잘못을 많이 한것도 있잔아요 그리고 입시 비로도 한것도 맞구요 국가의 공인이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건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닌거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정치는 몰라요 하지만 잘못 된것에 형량을 받은것이고 감연이니뭐니 해도 일단 잘못을 한거는 맞기 때문에 형량의 오남용은 아닌거 같아요 그렇다음 음식이 창렬이네 하는거에 대해 재판에서 판사님이 연예인에게 과게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거다 라는 식으로 말한거 처럼 저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Answer 5

조국 전 대표의 형량을 검찰의 과잉수사의 결과로 보는 주장은 수사,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과잉 수사, 언론 보도 등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혐의 적용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궁민의짐 측에서는 법과 등거에 따른 정당한 형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요.

정치적 관점과 가치 판단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죠.

Answer 6

안녕하세요.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닙니다. 입장의 차이이고,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 서로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신념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답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한 양쪽의 입장이나 근거를 들어보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