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입 없는 앱의 위치 기능, 14세 확인과 이용 기록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자·유학생용 생활 안내 앱을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앱은 가입이 없고, 위치 기능을 처음 쓸 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창을 띄운 뒤 폰 위치 권한을 받습니다.
가입이 없어 보호자 확인이 어려워서, 동의 버튼을 "만 14세 이상, 동의해요"로 하고 14세 미만은 위치 기능을 쓰지 않게 했습니다. 약관에도 "위치 기능은 만 14세 이상만"이라고 적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비춰 이 자기 확인으로 충분한가요?
전에는 약관에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7일 전 공지로 되나요? 지금은 약관 페이지에 개정 내용과 시행일(10월 8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위치 이용 기록(확인자료)에는 일시, 기능, 취득경로(폰 운영체제), 좌표로 정보를 조회한 곳, 동의한 약관 판, 기기 ID를 남기고 좌표는 남기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지우고, 이용자가 요청해 기록을 보여 준 사실도 한 줄 남깁니다. 이 정도면 확인자료 요건에 맞나요?
주소 변환과 병원 찾기를 위해 이용자 식별정보 없이 좌표만 카카오·공공기관 API에 보냅니다. 이것을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보나요, 아니면 약관·방침에 "조회처"로 적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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