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칠려는 마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알아온 친구가 있는데 실제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아이템 사기를 칠려고 해서 제가 사기인걸 알아차리고

말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혹시 사기를 칠 마음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만약 된다고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착수가 있을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바, 단순히 사기를 칠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고, 단순히 의도가 있었고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