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건가요? 구청(민간임대주택법)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만약,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하셨다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 갱신, 임대계약서 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