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나요?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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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2도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