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에 대한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하청 관계에서도 본청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본청 직원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행한 관리자나 업무수행자가 면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 지구경종을 차단하여 화재가 확대된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담당 직원 역시 책임이 인정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책임을 다투거나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