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용역회사 직원인데
본청 직원이 소방수신기 지구경종을 꺼놓으라고해서 꺼놓고 있고
화재 확인돼면 지구경종을 켜놓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화재발생시에 본청직원이 지시를 했으니까 용역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에 대한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하청 관계에서도 본청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본청 직원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행한 관리자나 업무수행자가 면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 지구경종을 차단하여 화재가 확대된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담당 직원 역시 책임이 인정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책임을 다투거나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