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인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해지
전세 임차인인데
민간 임대사업자 보증금 미가입 동의서를 임대인이 작성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출했습니다.
급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중도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사업자는 1년 내 5% 인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1년은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미가입을 사유로 즉시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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