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가 있긴 있나요?중소기업재직자는 너무 힘들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임금격차가 해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계속 늘고, 중소기업은 직원들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맞춰주기도 벅차군요..
대기업은 주5일근무에 각종 복지와 연봉이 헉 할 정도라 해외여행 알아보고 있고,
중소기업직원은 토,일요일도 나와서 일을해야
특근비라도 더 벌어 생활비를 보태야하니 언강생심 국내여행도 쉽지않습니다.
나라에선 국민이 두 계층으로 나뉘어지는걸
왜 보고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면서 항상 답답했던 부분이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과의 임금차이와 복지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 '회사가 미래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약관계를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A는 중소기업 B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내겁니다.
대기업 A의 수주만 받을 것 (다른 회사와는 계약할 수 없다)
대기업 A가 지정하는 보안업체를 통해서 회사 공장 관리를 맡길 것
B기업 공장에 출입하는 명부를 A에게 모두 보고할 것
B의 핵심기술은 A의 핵심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경쟁업체에게 내용이 공개될 시 계약을 파기
납기전 2주전에 발주계약을 한다 (절대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A가 지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 둘것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
내용만 보시면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데요. 물론 대기업과 거래하게 되면 결제대금은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래이지만 만약 A가 출시한 제품이 인기가 없다면 A는 생산을 중단하면 되지만 B는 이미 설비투자를 마친 상태에서 빚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B의 이익률이 높다고 판단될시 B가 납품하는 계약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계약을 대기업이 하고 있어도 정부는 단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대선이나 선거에서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니 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절대 바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너무 답답한 현실에 저도 항상 답답한 마음만 드네요. 꼭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 효과는 효과가 떨어지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공고히 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체제가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유용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더 이상 성장과 고용, 성장과 분배 간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디ㅡ. 실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춘 2008년 상장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26조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8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그만큼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부작용입니다만 별다른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임금 상승이 높다면 회사가 운영되기 어려운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등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동정책이나 사회보장
정책을 장려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