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가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니, 쿠x에서 특정키워드 하나를 사용한 혐의라고 하네요

경찰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와서, 이 회사 지금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 제가 쿠x을 담당한 담당자 아니냐고

대표, 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애초부터 저는 쿠x를 맡아보지도 않았고 쿠x키워드에 대해서 운영방식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제가 다 했다고 지목하고, 입력날짜가 제가 그회사 입사한지 3일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보통의 회사대표들은 이렇게 실무사원을 지목하면서 몰아가나요?

그리고 입사 3일된 사람이 대표의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현재는 참고인으로 전화로 몇가지만 응대한 수준이고, 다음주 중으로 참고인 전화조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는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 받기 위하여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해보이며 위 사실등을 방어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등의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상표권의 침해 고소는 상표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1. 상표권의 유효성 여부 2. 상표권의 권리 범위 3. 상표권의 효력 제한 여부 4. 피침해자 층의 상표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 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