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인데 이걸 유튜브에서는 시청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들을 보면
게임 자체는 청소년 이용 불가이고
게임 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총 쏘고 담배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유튜브상에서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이유가 뭘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게임물 자체에 대한 등급일 뿐 게임 영상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현행 심의 규정상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자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또한 게임 영상의 경우, 게임물과 달리 직접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폭력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람하는 것이기에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방송, 영상 콘텐츠로 인한 청소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영상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의 특성상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선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향후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 크리에이터, 이용자 모두의 자정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게임물 플레이 영상을 연령에 맞게 편집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