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명예훼손 해당할까요??

Question

ㅣㄲㄱㄱㄹ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ㅂㅊㅂㅈㅅㅈㄴㅈㄴㅈㄴㅈㄴㅈㄴㅈㄴㅈㄴㅈㆍㅈㄴㅈㄴㅈㆍㅈㄴㅈㄴㅅ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