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출산한 아이 변기에 버려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에서도 아이를 살해한 이유도 어처구니 없다보니 법정에서도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를 구형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