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3대 게임사를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도 고작 몇푼안되는 벌금만 내던데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3대 게임사는 게임을 만들때 항상 확률형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문제는 이런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고나서 고작 몇푼의 벌금으로
끝내버린다는겁니다.
왜 항상 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지 참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설사 규제를 어긴다고 해도 2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