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를 불법으로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폐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무단 투기나 불법 배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용한 식용유나 폐유를 하수구나 토양에 그대로 버릴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를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불법으로 폐기했을 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폐유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함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광덕 박사입니다.

폐유를 하수구나 토양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폐유의 종류와 배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소량의 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에도 하수관 막힘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자체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엔진오일과 같은 폐윤활유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어 무단 투기 시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폐유를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넘기거나 무단 매립·소각·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유 불법 처리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정화 비용 부담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유를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가정에서는 폐식용유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자체 수거함이나 재활용 수거처에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하고 관련 인계·인수 기록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즉, 폐유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이므로, 무단 배출 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일단 폐유를 불법적으로 투기하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가정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크게 두가지 법에 의해 관리 됩니다.

만약 폐유를 하천과 같은 물에 버릴 경우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폐유를 토양에 버릴 경우 페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환경부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관리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 집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허가 업체에게 맡긴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폐기물을 맡기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