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배상하나요?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차들이 교통사고를 낸다면 현행법은 어떻게 과실을 측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책임의 주체자동차 보유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
제작자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책임법에 따라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
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
과실 판단: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 도로 상황, 운전자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에는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 판단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기술은 운전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국교부에서 발행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설계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설계 오류인지 제작상 오류인지, 관리상 오류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