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멀쩡한 사람을 우을증 환자로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어머님이 유고시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주려고 합니다.

상속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을증 처방을 받아 두라고 합니다. 정신병원은 자기들이 섭외해 준다고 합니다.

정신멀쩡한 어머니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