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는건 의무인가요?

RoRo 2019. 07. 14.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양육비 문제가 궁금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처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권고지 의무조항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1. 현재는 양육비지급이 의무× 처벌x

  2. 이혼시 남녀 구분없이, 소득유무 구분없이 친권소유자에게 양육비 지급해야하는지요?

공유하고 보상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