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스크린 캡쳐 했을때 질문

Question

카카오톡 프사 같은 타인의 사진을 스크린 캡쳐 해서

본인이 저장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본인 소장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궁금 합니다.

Answer 1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를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캡쳐해 저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