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성 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용량
1% 이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나오??
담배판매업 업종등록도필요한가요 ??
온라인 판매만 하고싶은데 니코틴 2%의 담배는 판매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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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일회용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온라인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니코틴 함량 1% 미만인 경우: 온라인 판매 가능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담배 판매업 업종 등록 필요 여부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담배 판매업 등록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담배 진열장 및 담배 표지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