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천서진은 무슨 죄목에 해당하나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심장 마비가 와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천서진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방관죄에 해당하나요? 천서진이 직접 민게 아니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해서 질문합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심장 마비가 와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천서진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방관죄에 해당하나요? 천서진이 직접 민게 아니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도 기타 방조죄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자체가 살인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아니고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의 결과에 그 예견 가능성이나 기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바로 살인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치상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