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재판 후 양심에 의한 고백을 하면 얻는 처벌은 뭔가요?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변호사가 재판 후에 해당 재판에서 밝히지 않은 사실들을 추후에 양심고백하게 되면 얻는 처벌이나 패널티가 있나요? 또 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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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 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당 변호사는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수위는 경고, 견책, 업무정지, 제명 등으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