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상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양측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할 때 도로의 폭이나 선진입 여부, 그리고 우측 차 우선 원칙 등을 고려하여 양쪽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즉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선진입 차량, 대로 진입 차량,

좌회전보다는 직진,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며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경우 우측 차량 우선으로 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한 후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동일폭 도로라면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할 때 도로의 폭이나 선진입 여부, 그리고 우측 차 우선 원칙 등을 고려하여 양쪽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요?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질문내용처럼, 우측좌측차량이 누구냐, 선진입여부, 대소로여부, 직진, 좌회전, 우회전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및 민사상 주의의무에 따른 것으로 일정 법원 판례로 정리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