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아내, 김여사네 일가에서 요양원장기요양급여를 14억 꿀꺽?

Question

전대통령아내의집안인 김여사네 일가에서 요양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수급했나봅니다. 14억이나 꿀꺽했었다고 하던데요.

환수명령을 받았었나본데, 이거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장기요양급여 부당수급으로 환수명령을 받으면 단순히 미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리 후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