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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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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데 너무 철면피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랏돈을 자기 개인돈으로 여기는 김건희 일가는 너무 철면피 아닌가요? 회수뿐 아니라 감옥에 넣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