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데 너무 철면피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랏돈을 자기 개인돈으로 여기는 김건희 일가는 너무 철면피 아닌가요? 회수뿐 아니라 감옥에 넣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