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방법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 이상입니다 소지중인 원동기 면허는 취소되었고
결격기간은 아래 첨부한 사진과 같습니다 재판은 2025년 12월 18일에 잡혀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할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 경우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일까지 유지되며 자동 해제되는 구조이므로, 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는 필수요건이지 결격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무면허 운전 3회 이상은 중대한 반복 위반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형태이므로 형사재판 결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실형·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교육은 재취득 전 의무사항일 뿐 결격기간 단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판에서는 초범 당시 연령,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선고가 무겁게 나오면 추후 도로교통법상 별도 행정처분이 추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처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은 향후 면허 재취득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리·보관해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격기간 중 운전을 하면 다시 중첩된 결격기간이 부과되므로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결격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날짜 경과 후 특별교육 수료 여부, 적성검사 가능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해 절차대로 재응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모든 문서와 교육 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