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발표되는 건가요?
매년 공시지가가 나오면 같은 건물이나 토지에 거래도 없이 그대로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을 매년 새로이 조사 평가 결정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과표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등의 과세산정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국토부 장관이 발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 m2 당 가격 입니다.
전국에 걸쳐 국토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상황이나 조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 군 구청장은 표준지공시가를 기준으로 당해지역 개별토지의 특성들을 비교 검토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여 국토부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토지정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눠지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밖에 자연적, 사회적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을 의미하며
전국 2700만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서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결정하고(표준지공시지가) 이를 기준으로 시, 군,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m2 당 적정 가격을 결정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