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시지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매년 공시지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는 다른 실거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69%)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또 매매된 거래는 계약서쓰고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된 실거래가가 국토부에 등록이되면 실거래가도 종합을 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더많이 차이가 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따라 잡았습니다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세,의료보험료,종부세가 많아져서 한동안 세금때문에 힘들어 했고 요즘 또 내리니 기존에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져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문제는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시지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는 다른 실거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종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80% 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인상하는 경우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발표하는 것이며 실거래가는 실제 부동산 거래 시에 협상을 통해 합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이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그 목적이나 형성 과정이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두 당사자간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협의되는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실제 부동산가격을 말합니다.
이와다르게 공시지가는 정부가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표준지로 정해진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