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2018.03.30 성남시 수정구 오피스텔 취득(조정지역). 단기임대주택사업자(4년) 등록
2021.01.21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2022.12.28 인천시 서구 아파트 매수
2023.01.19 아파트 전입 실거주
2025.01.19 아파트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6.01.20까지 아파트(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석에 의하여 인천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929 [법규과-3004]
생산일자 : 2022.10.20.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질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2.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