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에 사기꾼들이 아직도 득실득실한이유?

Question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한이후에도 아직도 중고차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네요. 법이 약해서 그런건지 너무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건지 일부 유튜버가 직접 사적제제를 가하기도 하던데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요?

Answer 1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대기업 진출의 효과가 일반인들이 기대했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경찰로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거래 관계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