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재 디자인 가구를 카피해서 개인 카페에 놓으면 위법인가요??
만들어서 어디 딴 데 팔려는 건 아니고
명품 디자인 의자를 그대로 본따서 목공소에 부탁해 만들어 카페에 놓고 쓰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서요.
상관없다는 지식인 답변도 보긴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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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품 디자인 의자가 아직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기간 내라면 개인적 사용은 디자인효력이 제한되나 목공소에 의뢰를 하신점과 상업적 카페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개인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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