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직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1. 사건 개요

​피해 기간: 2024.06 ~ 2026.03 (현재 진행형 갈취 중)

​피해 금액: 총 43,264,180원 (국내 계좌이체 13건, 비트코인 19건)

​피해 유형: 국제 조직적 금융 사기

​2. 주요 범죄 정황 및 증거

​공문서 및 은행 서류 위조: IMF(자금세탁방지 승인서), 스위스 연방법원(자산 이전 명령서), ZKB 은행(2026.03.04자 최신 계약서) 등 다수의 해외 공공기관 및 금융권 인장이 찍힌 서류 위조 확인.

​조직적 가담 및 실시간 기망: '환지호,'실라즈', '차훈' 등 다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개입, 새로운 위조 서류를 들이밀며 추가 송금 유도.

​대포통장(차명계좌) 정황: 입금 과정에서 동일한 계좌번호임에도 예금주 명의가 수시로 바뀌어 안내되는 전형적인 대포통장 관리 정황 확보.

​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형사 고소: 성명불상 가해 조직원들과 국내 계좌 명의인들(6명 이상)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동시 고소 가능한지.

​계좌 지급정지 및 추적: 현재도 추가 송금을 압박 중인 상황에서, 국내 계좌들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와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한지.

​수사 전략: 해외 주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국내 수사 개시 방법 및 인터폴 국제공조 요청 절차.

저는 비록 금융상의 이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미약하지만 혼자라도 이 싸움의 종지부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제가 현재까지 맞닥뜨린 피해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조사내용이 보입니다. 문서를 살펴보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도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YFzod4EhzFpIUXCOHuWkos0zWdBimjJLT9fKQbKixo/edit?usp=drivesdk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인해 심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여부

    국내 계좌 명의인들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입금 내역과 위조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계좌 지급정지 및 추적

    안타깝게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이 원칙이나, 이는 계좌 직접 이체 시에만 유효합니다. 가상화폐 송금분은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사 전략 및 국제 공조

    해외 주범 추적은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께서는 확보된 모든 대화 내용과 위조 문서를 정리하여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의 추가 송금은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대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