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수감자가신청하는것이 아닌가요?가석방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1.가석방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광복절등등 특사외에도 매월 가석방이 이루어지는지요 ?

3.가석방하신분들의 집행률을 보면 최소 70%이상 형기는 채워야 가능성이 있는거겠죠 ?

4.만65세 노인은 출력을 못하나요 ? 출력없이도 출력한사람과 똑같은 가석방 심사조건이 되나요 ?

Answer 1

가석방의 경우 수감자의 신청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은 형기의 절반이지만 실제로는 3분의 2를 경과하여야 그 대상이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