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주취자 감경이 있나요?

Question

집이 유흥가 근처라 술 취한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많이 만납니다.

그네들은 답이없어요 전방위적으로.

엊그제는 주차하려고 서 있는 제 차에 본인이 비틀거리다 부딪혀 놓고 치료비 달라고,,,;;;

문득 궁금하네요 요새도 주취자감경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취자감경은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