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월세집 누수문제로 퇴거 요청시 보상 관련 건
안녕하세요.
월세집에서 나가고싶지않아요.
근데 나가게 될 수 도 있지않을까?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 500/50 (월세 40 관리비 10)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3/9~2025/3/8 입니다. 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한다. 미통보시 동일조건으로 갱신한다.',
이 있어서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으로 1년 더 살려고합니다.
근래 시세가 올라서 비슷하거나 좀 더 좁은 방이 60만원에 거래가 되기때문에 현재 월세집에 남아있는게 이득이죠.
아마 주변에 회사가 많이 들어서서 앞으로 점점 더 시세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중에 이후에 나가라고해도 퇴거요청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해서 살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얼핏듣기로 1년 까지는 더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5프로 인상된 2만원씩 더 내면 되는거겠죠? 그때는?
집주인으로부터는
아마 이전에 딱히 나가달라는 요청이 없었기때문에 이미 계약은 연장된 상태라 생각중입니다.
이 문제로 어제 거래했던 부동산과 연락했고 이후에 집주인과도 대화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 물었지만 바쁘다고 일단 끊고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답준다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내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이야기 나눈 형태가 퇴거 요청을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던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시세 변동을 알아채고서인지 월세 60줄꺼아니면 나가라 이 스탠스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조항을 들이밀어도 억지부리지말라며 떼씁니다.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라고했더니
오늘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분이랑 싸웠다고 뭐라뭐라하네요.
(회사에서 월세지원이 조금 나와서 관련건으로 묵시적 계약연장건 관련 서류가 필요해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충고하기를 일단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는 쓰려고했지만 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그냥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살기로 했다라고 문자를 보내놓으라고하네요. 아직 안보낸 상태입니다. 보내면 또 전화와서 뭐라뭐라할꺼같고 제가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인터넷 문제때문에 실랑이 했을때 이럴꺼면 인터넷 잘되는 집 찾아가서 살라는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 집주인이 그때 천년만년 여기 살꺼도 아니면서 뭐라뭐라했던거로만 기억나고 저도 제대로 기억은 안납니다. 역시 통화녹음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인터넷 관련 문제는 최근 6개월 이내이긴해서요.
오늘 전화로 집주인과 이야기했을때 난 니가 나가는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근데 어제 알아보고 전화준다라던가 월세 60줄꺼면 살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말을 생각해보면 어제까지는 시세변동내역을 모르고 아무 생각없다고 오늘에서야 돈때문에 퇴거요청을 하지않았던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이게 첫번째 마음에 걸리는 점이고요.
두번째는 해당 집에 누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오는 날이면 창문위쪽틈사이로? 물이 샙니다.
집주인한테 전에 다른 일로 연락했더니 앞으로는 관리인한테 연락하라고해서 해당건은 관리인의 카톡으로만 동영상과 누수발생했어요 라고만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방문한다며 지금도 누수있냐고했는데
지금은 비가안와서인지 없다고하니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어제 또 비가 와서 부동산 건이 맞물려서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관리인한테 모두 누수는 말해놓은 상태고요.
걱정되는 점은 집주인이 이걸 트집잡아서 수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퇴거요청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상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프로세스도 모르겠고요
단순히 월세를 빼주고 이사비용 지원 조금 받고 나가라고하면
저는 50 주고 살다가 60주고 살게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손해잖아요...
단순 1년의 문제도 아니라 계약갱신해서 1년 추가로 52만원정도 주고 살 생각까지 있었는데 돈이 무지 아깝네요.
그리고 집알아보는거나 이사 준비하는것도 시간도 그렇고 너무 귀찮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 문자보내는건 저대로 그냥 해도 될지< 이거 나가라고 했다고 뭐라뭐라하면 그런 말한적없지않냐 그냥 이런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지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문자도 언제즈음 보내는게 좋을지
누수건으로 퇴거요청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질문이 무지 길었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받으실꺼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요구에도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수건으로 퇴거요청을 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수를 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도 퇴거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몇일 방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퇴거한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나아가 해당 기간동안 외부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도 협의되는 한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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