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수완박을 한다는데 어떤내용인가요?

Question

오래전부터 들어본적이 있는 말인것 같아요. 검수완박한다고 그런데 이번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야당국회의윈들이 검수완박을 또  외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울통불퉁침팬치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앟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기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사권과 기속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입니다

기쁜향고래의 노래 · Answer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검사의 역할을 수사가 아닌 기소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행복하게살아요 · Answer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탁해서 예전의 기소청으로 돌려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서 나오는 법률 개정안이며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하게 됩니다.

호떡우주선8958 · Answer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받아 다른 권한이나 기관이 수사를 대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시키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미야보미야 · Answer

검수완박이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으로이는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기에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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