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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랑스러운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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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유?

인터넷에 가져온 사진입니다..

사진대로 정말 저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되는건가유?ㅠㅠ 입양 절차도 같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입양을 하시는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주택법 등 위반사유가 될 수 있고, 아동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