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경위가 대여 등 합법적인 조건이라면 당연히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성관계 등의 목적이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상대가 임의로 반화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데 이때 돈을 건넨 목적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