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있는데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된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가장학 지원받아 사이버대학 들어갈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상담사가 계속 부모님 허락받아야된다고 요구해요
근데 제가 4년전에 20살이되자마자 친언니 한명이랑 같이 집 나왔거든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있고,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 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뭐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부모님도 서로 따로 살고계시고요
그렇게 산지 4년이 됬어요
완전히 남남이 된거나 다른없이 살고 있는데
상담사가 하는말이
부모님 동의를 구하거나,
부모님 없으면 배우자 동의밖에 안된데요
제가 배우자가 있을리가 없고
무슨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제 친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국가장학 거기다가 4번이나 상담했는데
무슨 고구마 먹은것처럼 계속 답답하게, 부모님 동의 필요하데요
아니 이게 단순가출 뭐 그런게아니라;; 파탄가정인데 상담사는 계속 그게 증명할수없데요. 무슨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폭력을 당했거나 그래야된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증명하고요?
부모님 있어도 전혀 부모님 혜택 못보고 계속 일만하면서 살다가
이제서야 내 돈 주고 내가 대학 다니겠다는데
국가장학금도 가족 사이가 서로 좋아야 받을 수 있는 그런거였나뇨??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가계구성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복잡한 가정사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