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에 개입하는건 시장논리에 어긋나는건가요?
자유시장에선 가격은 시장이 정해야한다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왜 필요하고, 부작용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개입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유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이나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공공재 등 시장경제에 맡기기만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아닌 규제나 법, 과세 등의 방식으로 개입을 합니다.
정부 개입은 경제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잘못된 개입은 왜곡된 가격을 초래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물가 개입은 시장 논리를 일부 벗어날 수 있지만, 경제 안정과 서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기름값이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 생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인하 같은 방식으로 개입해요.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재정 부담, 수요 과잉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 안정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개입하려고 해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등 시장 실패를 바로잡거나, 소득 불평등 완화, 경제 안정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입합니다. 이런 개입 덕분에 불공정과 빈부 격차, 환경오염 등은 완화될 수 있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왜곡, 자원 낭비, 비효율, 부정부패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은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에 한정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의 시장논리에는 어긋나지만 시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을
해도 됩니다
개입을 했을 때 장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 끝까지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제한을
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제 질문이네요.
정부의 물가 개입은 자유시장 원칙과 어느 정도 상충되긴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정부의 물가 개입은 시장 논리와는 일부 어긋나지만, 현실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합니다.
단, 단기 효과만 보고 무리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 개입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것은 시장의 실패가 본질적으로 나올때가 개입하는것입니다 시장의 실패가나올때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간 해당 시장에서 독점을 하여 공급이 제한적으로 발생될때이며 두번째도 토지와 같은 재화의 성격으로 공급이 무조건 제한적으로 유입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일경우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하며 이런경우에는 해당재화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것이지 무조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모든것을 자유방임시장경제로 놔두는것은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특정 재화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상승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논리상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부 개입은 물가 폭등 시 국민 생계 안정과 공공복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나친 개입은 시장 왜곡, 자원배분 비효율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개입은 불균형 완화와 사회 안정 유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물가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시장 논리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봤듯이 완전한 시장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기에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시장의 완전한 자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고, 시장의 균형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 보조금, 무역 제한 등의 제도를 통해 사회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이 자유 시장의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고, 경제 주체들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투자와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에 개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의 부작용(부의 극심한 불균형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시장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부의 불평등 문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 생계 보호, 물가 안정, 공공재 공급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왜곡, 재정 부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